법령 세특례제한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9 선고 2019구합61465 판결
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득세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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